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 제시 임박…노사 "대폭 인상 vs 동결" 팽팽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25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노사는 최초요구안 제시를 앞두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경영계는 숙원이던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만큼 최저임금액이라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 속 노동자의 생계 및 생활 안정 차원에서 현실적인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붙었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올해보다 두 자릿수 가량 오른 1만 2500원 안팎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다. 2023년에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쳤다"면서 "2년 연속 물가 인상보다 작은 임금인상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정말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 시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가구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됐는데, 많은 최저임금 노동자는 혼자 벌어 가구를 꾸리는 가장들이다. 혼자 벌어 빠듯하게 살아가는 임금을 기준으로 가구 생계를 책임지라는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정해왔다"면서 "이런 최저임금으로 정말 최저임금법의 법취지인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수 없다"고 인상을 촉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여 만에 또다시 도시가스 요금을 6.8% 인상했다. 각종 경제정책을 내놓으며 겉으로는 민생을 챙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전가하며 민생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은 이와 같은 상황까지 반영돼 인상돼야 한다. 이미 수년째 고물가로 인해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계가 어려움에 직면한 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근 물가가 2%대로 안정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실생활 물가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높은 수준"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에 따른 지불능력 약화가 최저임금에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종별 구분적용이 최종적으로 부결되면서, 내년 최저임금이라도 '동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를 넘어섰고 G7(주요 7개국)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숙박·음식업은 2023년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90%에 육박한다"면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고, 최저임금 근로계층이 적용받을 세율도 우리가 G7 국가보다 월등히 낮아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도 높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은 다 알다시피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 강행적으로 적용하는 이론"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국가가 소상공인들 경영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좌절과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우리 사회에서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한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취업을 못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 상태에 있게 된다"라면서 "이들의 소득을 높이려면 취업 기회를 제공해 임금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면 이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약사업주의 지불능력이 더 악화됐는데 구분적용 마저 부결됐으니 어려운 사정 감안하고 취약계층 구직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최종 부결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명로 본부장은 "대상업종 선정과 관련해 경영계는 현재 상태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시했으나 이의 제기가 있었다. 이는 자료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 문제는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를 요청한 고용부나, 심도 있는 논의 시킬 진행 책임 있는 최임위가 조사연구를 실시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영계가 자체 연구를 할 수는 있으나 노동계가 신뢰성 문제를 제기함으로 (추후 구분적용 문제를 다룰 때) 심의 자료로 채택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따라서 추가 조사 연구에 대한 권고문 작성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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