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최상목 "소상공인 대책, 모럴해저드 최소화토록 설계…재원 가용범위 내"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과 관련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고, 그렇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갖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겪고 있는 단기적인 비용 부담도 있지만, 결국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이번 제도를 설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5대 고정비용을 완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선 배달료를 신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최 부총리는 재원과 관련해선 "25조 플러스알파(+α)라고 볼 수 있는 게 내년도 예산 부분은 아직 심의 중이기 때문에 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5조 원이라는 게 전부 재정 지원은 아니며 금융 지원, 새출발기금 확대 규모, 재정, 세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가용한 재원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취재진과 최 부총리의 일문일답.

-어려운 자영업자의 상황은 이해되지만 (이러한 지원이) 모럴 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다. 코로나19 시기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와 관련해 일률적인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런 것들을 해왔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도 끝나고 전반적인 고금리·고물가 부담은 있지만 일률적으로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 적절치 않다고 봤다. 실제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겪고 계신 단기적인 비용 부담도 있지만 결국 구조적인 문제들이 또 있다. 그런 것들을 더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맞춤형으로 해보려고 지금 제도를 설계했다. 모럴 해저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고, 또 그렇게 실행해 나갈 것이다.

-배달비의 경우 소상공인에게는 비용이지만 라이더에게는 수입이다. 결국 한쪽이 수혜를 보면 반대쪽은 손해를 입는 구조다. 따라서 시장의 가격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배달료 부분에 있어선 가격 결정에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점검해 볼 생각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점검 및 모니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관계부처와 업계가 모여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겠다. 그렇게 해서 실제 시장 기능이 공정하게 제대로 작용이 되는 여건을 만들고, 그중에서 진짜 영세한 분들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 이런 전제로 하는 거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전기요금 지원과 관련해 지원금 상향보다 지원대상 확대로 결정한 배경이 궁금하다.

▶지난번에 한 번 시행해 봤더니 금액도 금액이지만 지원 대상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았다. 그래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소상공인 종합대책으로 25조 원을 잡았다고 발표했다. 올해도 세수 상황이 안 좋은데 예산 확보가 가능한가.

▶일단 25조 원이라는 게 전부 재정지원 규모를 말하는 건 아니다. 금융 지원, 새출발기금 확대 규모, 재정, 세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재정이 드는 부분은 그중 일부다. 또 25조+α라는 건 내년도 예산 부분은 저희가 아직 심의 중이기 때문에 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서 약 25조 원 수준이라고 한 것이다. 재원 이슈에 대해선 현재 가용한 재원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배달료 지원 등 지원책이 두루뭉술해 보인다. 구체적인 숫자는 없는지

▶구체성이 떨어진단 것은 배달료를 얼마 지원하느냐 이런 이야기 같다. 일단은 지난번 전기료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인 게 전체적으로 이 비용부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일단 배달 플랫폼 생태계 안에서의 배달료나 수수료 자체가 적정한지, 불공정 요소가 없는지 등에 대해 논의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먼저 하고, 배달료 부담이 과하게 느껴지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재정 지원하는 방안을 같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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