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농지·산지 규제 재검토…'국토 재창조 프로젝트' 착수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국토이용제도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엄격한 토지이용 규제가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토지 활용도 제고 방안은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기여율을 2022년 29.9%에서 2035년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이용체계 개편을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도 연구용역을 통해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에 착수할 계획이다.

올해 중에는 유휴부지 활용을 다양화해 농·산·어촌 소멸에 대응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민·관·대학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하반기 중 특구제도 재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신규 국가첨단산단 조성 시 특구제도와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중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역 투자유치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첨단분야 인력난 해결을 위해 첨단인재 양성과 외국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하반기 중에 국가인재양성 기본계획과 인재양성전략회의 구성 등을 담은 '국가인재양성기본법'을 제정하고 첨단인재 양성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첨단분야 특성화대학, 사내 대학원 활성화 등 인재양성 체계 강화를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비자 개선 방안을 비롯한 외국인재 유치·활용 전략도 올해 하반기 안에 마련한다.

첨단 분야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비자와 과학·기술 분야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대상도 올해 안에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인재 유입형 공적개발원조(ODA)와 직업계고 졸업 후 취업비자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또 하반기 중 국내체류 외국인의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고, 지역특화비자를 인구감소 지역에서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총리 주재 위원회 등을 통한 외국인 정책 거버넌스 일원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