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류세 인하율 축소 조정…상속세 개편, 큰 틀서 동의"(종합)

(세종=뉴스1) 이철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하는 대신 인하 폭을 소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유류세 인하 종료, 국제적 추세…8월 추가 연장 여부 결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일단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며 "다만 국민의 유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율 일부를 소폭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에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8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25%인 휘발유 인하 폭을 다음 달부터 20%로 조정한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37%에서 30%로 바꾼다.

최 부총리는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의 국가에서 올해 3월 이전에 인하 조치를 다 종료했다"며 "그리고 지난 5월 OECD도 (유류세 인하의) 단계적인 종료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탄력세율 인하를 연장하는 것"이라며 "8월 중 물가나 유가 동향 등을 고려해 (추가)연장 여부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상속세·종부세, 7월 세법개정안서 발표 전망

이날 최 부총리는 대통령실의 상속세, 종부세 개편 움직임과 관련해 큰 틀에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1% 정도"라며 "상속세율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자라고 해도 보유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은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기본 방향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며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고,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7월 세법개정안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에 대해 최고세율, 공제, 할증, 가업상속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며 "방향성은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과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부세의 어떤 (개편)내용이 들어가는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성 실장의 발언이 사전에 논의가 된 것인지 묻는 말에 "저희(기재부)하고 얘기가 있었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담는다고 얘기한 건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상속세나 종부세에 대한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성 실장의 말에 동의한다는 것"이라며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더 주시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해 가스전, 내년 예산 협의해야…소상공인 지원방안 7월 발표

최 부총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과 관련해 당장 올해는 한국석유공사 예산으로 집행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석유 가스전은 현재 석유공사가 기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올해 예산에 석유공사 관련 예산이 출자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통상 그것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탐사 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 약 120억원을 마련한 상태다. 시추 1회당 필요한 비용은 최소 1000억 원으로, 나머지 비용은 첫 탐사 시추가 마무리되는 내년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사업이)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추가 금액이 필요할 것"이라며 "올해 예산에 반영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최 부총리는 다음 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처한 상황에 맞춘 맞춤형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채무 부담 완화, 업종 전환, 재기, 취업 등 여러 가지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의 큰 틀은 현 새출발기금을 기초로 그 규모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현행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망하고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스마트·디지털화 촉진이라든지 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식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7월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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