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참석…경쟁법 현안 논의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진행된 정기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독점화 전략 등 주요 경쟁법 관련 현안이 논의됐다.

한 위원장은 '독점화, 해자 구축(moat building) 및 고착화 전략'을 주제로 10일 개최된 원탁회의에서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사건과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기사에게 유리하도록 택시 호출 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와 구글이 경쟁사인 원스토어의 게임 출시를 막기 위해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만 독점으로 게임을 출시하도록 게임사들에 조건부 지원을 한 행위를 제재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러한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하는 전략이지만, 부당하게 사용되는 경우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 대표단은 12일 '친경쟁적 산업정책'을 주제로 열린 원탁회의에서 경쟁영향평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 공정위의 관련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