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해 가스전 해외투자 유치 위해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동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생산 인센티브 지급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외에 있는 사이닝(Signing)·생산 보너스 제도가 국내에 없는 만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이닝 보너스는 광구 계약을 체결할 때 추가적인 보너스를 입찰하는 국가에 제시하는 제도다. 또 생산 보너스는 초기에 설정된 생산량보다 추가로 생산됐을 때 지급되는 것을 일컫는다.

산업부는 국내에 심해탐사, 석유·가스전 개발 등 기술력이 부족한 만큼 해외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보너스 지급 등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투자자의 관심을 끌겠다는 것이 산업부의 구상이다.

또 산업부는 동해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 등은 국내가 아닌 해외 등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서는 동해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 등은 국내에서만 판매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광료의 경우 3만 배럴, 1100만㎥를 최대치로 돼 있는 만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해 석유·가스전은 35억~140억 배럴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준을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시추 작업 결과에 따라서 제도 개선 사항은 계속 바뀔 것"이라며 "7개의 유망구조가 발견된 만큼 시추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를 감안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