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10~15일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순방…이번주(10~14일) 주요일정

◇尹 대통령, 10~15일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국빈 방문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5박 7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한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약 6개월 만에 진행되는 올해 첫 해외 순방이다. 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10~11일), 카자흐스탄(11~13일), 우즈베키스탄(13~15일)을 차례로 방문, 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핵심 광물과 관련해 공급망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을 통해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아프리카 등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하는 지역 맞춤형 외교전략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석유, 가스 같은 전통적 화석에너지는 물론 이차전지에 필요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이 다량으로 매장돼 있다. 이들 국가와 협력을 공고히 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 내년 국내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10일 본회의…민주,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 강행 전망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그간 우 의장은 국회법 준수를 강조했었다. 국회법상 개원 직후 첫 본회의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하는데, 지난 5일 첫 본회의가 있었다. 22대 국회 범야권은 192석으로 선출안이 안건으로 올라가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오후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해 11개 상임위 배분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2당, 운영위원장은 집권당이 맡는 관례를 들어 합의가 없었다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방송3법을 다루는 과방위도 여당으로선 양보하기 힘든 상임위로 평가된다. 여야 이견이 워낙 큰 탓에 막판의 극적 협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심지어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이날 한 번에 처리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선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린다.

◇ 미국 금리 인하는 언제 될까…FOMC 점도표 주목

다음 주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선 기준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등 다른 주요경제 금리가 인하되고 있지만 최근 발표된 5월 비농업 부문 신규고용은 27만2000명 증가하며 월가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이번 회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올해 몇차례 금리를 인하할지를 예상할 수 있는 점도표다. 점도표는 FOMC 위원들이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도표인데, 연준은 지난 3월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가 세 차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한두 차례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주 미국의 씨티그룹과 JP모건은 당초 7월로 예상했던 연준의 첫 금리인하 시기를 각각 9월과 11월로 연기했다.

◇'관악산 등산로 살인' 최윤종 12일 항소심 선고…1심은 '무기징역'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오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 길에서 30대 여성 A 씨를 성폭행하려다 너클을 낀 주먹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으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조선, 14일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14일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당시 22)를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 공판에서 "조선이 1심 과정에서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는데, 과중한 형이 선고되자 2심에서 다시 피해자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자백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2심에서 책임져야 마땅함을 깨닫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며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범행 고의를 부인한 것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한은, 4월 국제수지(잠정) 결과 발표…12개월 흑자 기조 유지 ‘주목’

한국은행은 오는 11일 '4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를 발표한다. 3월 경상수지는 69억3000만달러(약 9조4664억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하지만 4월에는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4월 통관기준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했고, 외국인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배당금 지급이 통상적으로 4월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