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부장·방산·의약품 공급망 리스크 有…경제안보품목 지정"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방산, 의약품 등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한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지침안을 각각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 2021년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지정해 온 경제안보품목을 특정국 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등 공급망 리스크 및 우리경제와 산업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범부처 차원의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 품목에 대해 먼저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간단 방침이다.

또 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는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한단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을 선도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선도사업자 선정 기준은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련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여건 등이다.

선정된 선도사업자는 올해 하반기 신설되는 공급망 기금(최대 5조 원 규모)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 차관은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 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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