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립금리 -0.2~1.3% 수준…코로나19 이후 소폭 상승"
한은 국제콘퍼런스…"중립금리 20년간 지속 하락"
"잠재성장 제고 여부, 중립금리 향방에 핵심 이슈"
- 김혜지 기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우리나라의 중립금리가 코로나19 이후 소폭 상승한 1.3% 수준으로 추정됐다. 미국의 중립금리 최대 추정치인 2.2%보다 낮은 수준이다.
향후 국내 중립금리 향방은 우리 경제의 생산성 혁신을 통한 기초 체력 개선이 주된 방향키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31일 '중립금리의 변화와 세계 경제에 대한 함의' 주제로 개최한 2024 BOK 국제콘퍼런스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논문 발표가 이어졌다.
중립금리는 경기를 과열시키지도 위축시키지도 않는 이론적인 금리 수준을 뜻한다. 물가와 성장이 서로 균형점을 찾는 금리로,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은 없고 추정만 가능할 뿐이나 각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결정의 준거 금리로서 활용하곤 한다.
이날 '한국의 중립금리 추정' 특별세션을 진행한 도경탁 한은 과장은 준구조 모형 2개, 시계열 모형 2개를 활용해 한국의 장기 중립금리(longer-run r*)를 추정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중립금리 추정치는 2000년 1분기 1.4~3.1%에서 2020년 1분기 -1.1~0.5%까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을 거치며 소폭 상승해 올해 1분기 기준 -0.2~1.3%로 추산됐다.
도 과장은 "중립금리는 추정 방식 별로 차이가 크고 정확한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고려할 때 중립금리의 상승 전환 여부는 향후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 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 중립금리 향방에는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됐다.
도 과장은 "장기에 걸친 중립금리 향방을 논하는 데 있어 인구·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제기되고 있지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잠재성장 제고 여부가 향후 추이 관련 핵심 이슈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중립금리는 우리보다 높은 2.2% 수준으로 추정됐다.
크리스티안 마티스 미국 인디애나대 교수는 '중립금리의 측정: 두 접근법 비교' 발표에서 "추정 결과 미국의 중립금리는 코로나19 물가 상승 이후 오르다 최근 주춤한 모습"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마티스 교수의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미 중립금리는 2.23%이며 90% 신뢰구간은 1.42~3.22%로 나타났다.
마티스 교수는 이어진 '거시적 기초여건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 자연율의 결합 추정' 발표에서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코로나19 이후 물가 판단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연구 결과를 내놨다.
그는 1891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자료를 기초로 실업률, 물가상승률, 실질이자율 흐름을 분석해 실업률-물가 관계에서 수요 충격보다 공급 충격이 장기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드러냈다.
또 최근 흐름을 보면 물가상승률이 급등했던 2022년 이후에도 장기 물가상승률은 2~3%에서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마티스 교수는 이 같은 추정에 대해 "코로나19 직후 물가 상승이 일시적(transitory)이라는 연준의 판단과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더 오를 위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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