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위 "423개 보조사업 중 279개 사업, 폐지·통폐합·감축해야"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3년) 만료 시 실효성 및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올해 평가대상 423개 보조사업 중 66.0%에 해당하는 279개 사업에 대해 폐지 또는 통폐합, 감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 필요 사업 등 61개 보조사업을 폐지하고,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14개 사업은 통폐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사업성과·집행실적 부진 등 204개 사업은 예산 규모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기타 137개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관리 강화 등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했다.

김 차관은 "보조사업은 재정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상당하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지원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는 평가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보조사업을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각 부처는 이번 보조사업 평가결과를 2025년도 예산요구안에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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