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OECD와 첫 공동 콘퍼런스…'생성형 AI' 경쟁정책 논의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27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경쟁정책'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공정위가 OECD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최초의 행사다. 각 기관의 고위급,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 문제와 경쟁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공개 이후 AI를 응용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등장했다"며 "이는 산업계, 시장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서비스 창출, 효율성 제고 등 AI의 긍정적 영향의 이면에 공정성, 신뢰성, 기술 오남용과 같은 문제와 함께 시장의 독과점화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AI 관련 산업에서 혁신 성장이 지속되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반칙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당국의 역할을 논의하는 이번 콘퍼런스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은 "OECD는 AI가 시장 역학 및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고,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 당국 간의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프레데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부문의 성장으로 인해 시장 기능과 경쟁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경쟁 우려가 제기됐다"며 "AI 기술 환경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3부로 나누어진 행사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공급망에서 경쟁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생성형 AI 공급망의 잠재적 위험, 한국·일본 경쟁당국의 대응, 정책적 시사점 등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프레드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유스케 다카하라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부과장, 신위뢰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표·토론이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AI 모델의 데이터 관련 경쟁 문제와 전략'을 주제로 기반모델에서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로 인한 경쟁 우려 관련 해결방안 및 경쟁당국의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또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리 슈바르츠 OECD 경쟁분과 헤드, 이화령 공정위 경제분석과장,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표·토론이 이뤄졌다.

마지막 부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AI의 경쟁 보장'을 주제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와 관련한 잠재적 시장 왜곡 가능성, 경쟁 우려와 정책적 함의 등에 대해 프레드릭 제니 OECD 경쟁위원회 의장, 김희천 엔씨소프트 박사, 구성림 OECD 경쟁분과 전문관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폐회사에서 "최근 AI 시장의 급속한 발전이 제시하는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경쟁당국들이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정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OECD와 함께 여러 경쟁법적 이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