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③"평생 업으로 살아왔는데"…전·폐업 지원액 간극 최소화 관건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와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업계는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용역은 오는 8월 말까지로 농식품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업계의 전·폐업 방안과 지원 기준,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육견협회는 개 1마리당 40만 원의 순수익으로 보고 완전한 전·폐업 기간을 5년으로 잡아 200만 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업계 역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만 전·폐업 정책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에서 개 식용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개 식용이 종식되면 가게를 닫을 생각"이라며 "평생 업으로 삼아 살아왔는데 정부가 법으로 금지한 만큼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충북에서 개 사육농장을 운영하는 B 씨는 "개는 계속해서 번식을 해서 사육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며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직업을 잃게 되는 만큼 3~5년의 소득은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정부의 지원규모가 나오지 않은 만큼 협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면 계속 개 사육업 등을 할 수 있었다. 정부와 지원규모를 두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 식용 업계와 반대입장을 지닌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적절한 지원을 통한 빠른 종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성용 캣치독 대표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이 완전 종식될 예정이지만 합당한 지원책을 마련하면 더욱 빠르게 종식이 될 수 있다"며 "관련 업계가 빠르게 전·폐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50여만 마리에 달하는 개가 사육 중인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같은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식당 등 5625개소 등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지원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해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사상 최초의 '개 식용 금지'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고, 여야가 공히 합의한 제도·법률의 시행이라는 점을 들어 더욱 현실성 있는 예산 확보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손경문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육견협회 등과 계속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원활한 전폐업이 가능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