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美 '정책 싱크탱크' RAND 연구소장과 통상 대응방안 논의
통상환경, 지정학적 불확실성·자국 우선주의 확대 추세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서울 모처에서 제이슨 메터니 미국 RAND 연구소 소장과 면담을 갖고 주요국의 기술·안보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심화되는 통상환경 속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 RAND 연구소는 국방, 기술·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 수립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싱크탱크다.
최근 통상환경은 미-중 갈등,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최근 중국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IRA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통상마찰이 확대되고 있다.
안 장관은 메터니 소장에게 미국 정부에 대한 RAND 연구소의 기술·안보 정책 제언에 있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주요 동맹국들의 입장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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