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2년]⑪저성장 시대 들어선 韓…깜짝 반등 이어갈까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년 동안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고금리와 주요국 금리 인상에 따른 고환율 등 3고(高) 환경이 조성되며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 진입이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올 1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성과를 내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이 2%대 중후반에 이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개를 든다.

9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8개 분기 동안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3% 성장했다.

매해 2.0~2.1%가량 성장(2022년 2.6%, 2023년 1.4%)한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로 추정되는 2% 수준과 일치한다. 잠재 성장률은 국가가 보유한 자본, 노동력 등 모든 생산 요소를 활용해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 가능한 성장 수준을 가리킨다.

즉, 우리나라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만큼 성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의 초입에 선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내놨다. 실제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4월 기준 113.99(2020년=100)로 2022년 4월(106.83) 대비 6.7% 상승했다.

윤 정부 첫해 우리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고물가에 시름 하던 상태였다.

윤 정부가 출범한 첫 달인 2022년 5월에는 월간 5.3%(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6.3%에 육박했다.

그러다 서서히 둔화해 3%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는 통화 당국의 물가 안정 목표인 2% 수준보다 약 1%포인트(p) 높다.

이에 통화 당국은 고물가를 잡고자 가파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정부 초반 연 1%대였던 한은 기준금리는 현재 3.50% 선에서 운용되고 있다.

긴축적인 수준으로 평가되는 한은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마지막 인상 이후 장장 1년4개월 동안 같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이른바 '고금리 장기화' 양상이다.

이 같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민간소비 등 내수가 짓눌리며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는 낮아졌다.

반대로 수출 개선세에는 점점 속도가 붙었다.

민간소비는 2022년 2분기 1.3%p 성장에 기여했으나 올 1분기에는 0.4%p 기여에 그쳤다. 반면 순수출의 경우 2022년 2분기 -1.1%p 성장을 끌어내렸으나 지난 1분기에는 0.6%p 끌어올렸다.

이에 향후 경제 성장은 수출 개선 속도와 고물가·고금리를 견디는 내수의 내구력에 달렸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성장 모멘텀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깜짝 호조에 기반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2분기에도 1분기의 성장 동력이 유지되긴 어렵다"며 "2분기 성장률의 경우 기저효과 등으로 출렁거리겠지만 하반기 성장 회복 흐름이 다시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1분기 깜짝 성장이 경제 반등의 발판이 돼 연간 전체 성장률을 높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들은 다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 수준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2.2%)보다 0.4%p 높은 2.6%로 상향 조정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