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국가 간 지급결제 개선, 규제 문제 중요"

(트빌리시=뉴스1) 김혜지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년 동안 국가 간 지급결제 시스템이 별반 개선되지 못한 이유로 '엄격한 규제'를 지목하면서 한국이 글로벌 지급결제 시스템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 총재는 2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핀테크 발전 방향과 관련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국내 지급결제 서비스는 훨씬 디지털화되고 발전됐지만 국가 간 측면에서는 진전이 많지 않았다"며 이를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기업들도 국내 지급결제 서비스와 달리 국가 간 서비스를 지난 20년간 크게 개선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국가 간 결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 그 자체만 아니라 규제의 영역 또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간 거래 개선을 위한 기술 발전에 대해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닌 규제"라면서 효율적 국경 간 거래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가 간 지급결제를 그간 개선하지 않은 이유도 "순전히 규제 때문"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지 않아 자본 이동을 관리하는 체계가 매우 엄격하고 정부는 국가 간 거래를 감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최근 공표된 '아고라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한은과 국제결제은행(BIS), 5개 기축통화국 등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국가 간 지급결제 개선 프로젝트다.

이 총재는 "아고라 프로젝트는 국경 간 결제와 금융 산업이 미래에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새로운 비전"이라면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광범위한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만 아니라 (국가 간) 규제의 조화도 상당히 중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총재는 "토큰화 예금은 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라고 생각한다"며 "토큰화 예금의 원천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기관용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이기 때문에 2계층 통화 시스템(중앙은행·상업은행 이중 구조)'을 유지하는 동시에 비은행도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같은 국가 간 지급결제 개선 과정에서 한국이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원화는 비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국경 간 규제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비기축 통화국의 관점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