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컨' 선복량 200만TEU로 확대…해운산업 체질개선에 3.5조 추가 투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국적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을 200만 TEU로 확대하고,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펀드를 포함 해운산업 체질 개선에 3조5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적 해운선사가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2022년 초부터 급격히 하락했던 해상운임은 올해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대규모 신조선 인도 등으로 인해 팬데믹 이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이후에도 대규모 선박 인도에 따른 공급 증가, 지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저운임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시황기가 장기화할 경우 국적선사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친환경 전환여부가 선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정책금융과 외국계 금융기관에 편중된 선박금융시장을 개선하고 선사와 정부가 함께 신속히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선사별 맞춤형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적선사의 경영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친환경 규제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경영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자본의 친환경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여 수출입 물류 등 우리나라의 해상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2022년 11월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약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해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약 3조5000억 원을 추가 투자하는 계획이다.

먼저 우리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적 원양선사의 '민간 주인찾기' 노력과 함께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을 현재 120만TEU에서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충하도록 지원하고, 주요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완전 탈탄소화 조기 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쟁이 심화하는 연근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자율적 항로 조정, 신항로 개척 등을 유도·지원해 수익성을 높이고, 사업다각화도 지원해 물류 효율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위기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 규모도 2배 확대(2500억 원→5000억 원)하고, 각 선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여건에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저시황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톤세제 연장을 추진하고, 선박 공급을 지원하는 공공선주사업은 자동차운반선 등으로 선종을 다변화하고 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소액투자자들도 쉽게 투자·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기법을 모색하는 등 선박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선박투자회사 등의 투자자산 및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해운물류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사가 발행한 녹색채권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해 활성화하고,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우수 선사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해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서는 총 5조5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원활한 연료 수급을 위해 국내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박관리, 선용품공급 등 선박연관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화도 촉진해 선사의 비용 절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율운항선박 기술 조기 확보 및 상용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LNG, 원유 등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는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적선사 지원방안도 마련해 해상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요 전략물자인 LNG는 신규 도입 시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계약방식을 우선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으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해, 우리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