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WTO 회원국 기술규제 총 1194건…美·中 상위권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모두 1194건을 기록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분기에 이어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이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각 나라가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올해 1분기 통보된 1194건의 기술규제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우간다,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년도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소폭(8.2%) 증가했다. 이는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6건에서 64건으로 대폭 증가한 데에서 기인했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4.8%), 화학세라믹 분야(16.5%), 농수산물 분야(13%)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고, 전기전자 분야(11.9%)가 그 뒤를 이었다.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기술규제가 점차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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