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참패' 추진력 잃은 노동개혁…노사정 사회적대화 중요성 커진다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였던 '노동개혁'도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추진해 왔던 근로시간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의 향방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윤 정부 노동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마지막 키는 노사정 사회적대화뿐이라는 관측이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192석을 획득했고, 여권인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었다.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기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야권이 압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노동 관련 정책들은 당분간 스톱되거나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중소기업계 등에서 촉구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은 추진조차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정부는 2022년 12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포함하고 있는 노동 유연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개혁을 국정과제 1순위로 뒀을 만큼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왔으나, 여론의 반대 등에 부딪히면서 속도를 내지 못해왔다.

이같은 답보 상태 속 정부의 남은 잔여 임기 3년 동안 노동정책에 대한 성과를 기댈 곳은 지난 2월 출범한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입법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동계와 허심탄회하게 노동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출구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실제 '주69시간제' 논란을 겪은 정부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경사노위에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고, 상생임금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던 임금체계 개편 논의 역시 경사노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2월에 대화 시작을 알렸던 경사노위는 현재 속도를 내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다. 경사노위는 당초 지난 4일 특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화체 가동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제) 심의위 공익위원 구성을 두고 노정 간 갈등을 빚으면서 첫 회의 개최 전날 연기됐다.

경사노위는 노사정간 일정 조율을 계속해서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차례 미뤄왔던 특위 첫 회의를 조만간 개최하고, 2개의 의제별위원회도 가동하겠단 계획이다.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이달 안으로 사회적 대화가 가동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 관계자도 "현재 노동계와 추가적으로 대화를 해서 일정을 잡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총선이 마무리됐으니 곧 대화체가 가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4일 첫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었던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최대 9개월 동안 활동이 가능하며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전성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4가지 의제를 다루게 된다.

특위에서는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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