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 문제와 관련해 "가사노동 현실을 보면 고용도 어렵고 50대 이상이 (관련 종사자의) 90% 이상으로 고령화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임위는 위원회 나름대로 의사결정 기준과 원칙, 방식이 있고 최저임금 수준에 못지않게 업종별 구분, 차등 여부는 지속해서 노사 간 쟁점이 되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육아·간병 등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비용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노동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추진 중인데, 이와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피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 장관은 "그분들(전문가의) 입장에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시한 것이고, 한은의 공식 입장도 아니다"라면서도 "한은의 연구자가 한 발언의 취지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엄연히 중요한 목소리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존중을 해야 한다.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나"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 장관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하는 권한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연구와 위원 위촉, 심의가 원활히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장관은 장시간 근로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내달 초쯤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4월 초쯤 (경사노위) 1개의 특별위원회와 2개의 의제별 위원회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며 "2월6일 노사가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했는데, 이 합의에 기초해 저출산·고령화, 이중구조 문제 해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지난해 노사법치 등 노동개혁 성과를 언급하며 올해를 '노동개혁 2단계'의 해라고 정의했다.

이 장관은 "올해는 노동개혁 2단계로 노사 법치를 현장에서 안착시키면서 사회적 대화를 거치고, 제도적 개선은 경사노위에서 하고 정부는 정책으로 추진할 내용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총선 이후) 원 구성이 어떻게 되더라도 사회적 대화에서 나온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는 대화대로 하고, 입법부와의 대화도 대화대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과 관련해서는 "송출국 사정이 복잡하다. 필리핀과 협의했고, 스리랑카 등 여러 나라(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필리핀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많이 송출하고 있는 나라인데, 파견한 나라에서 사고가 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여러 문제로 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주에 보고받기로는 이제는 거의 확정돼 조만간 명확한 스케줄, 즉 언제 선발해서 몇 명을 송출할지 정책 추진 일정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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