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기재부 "내년 R&D 예산 확대 여지 커…지역의료 중요하게 다룰 것"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68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내년 예산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돌봄·교육 부담 경감, 저출산 대응 강화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의결했다.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4.2% 늘어난 약 684조4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전날(25일) 열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정책적 분야에서의 R&D는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저변 확대식, 양적 확대를 염두에 둔 보조금식 R&D는 과감하게 조정하고 민간이 하기 힘든, 즉 위험을 국가가 지는 차원에서의 초원천 기술에 대한 R&D는 늘릴 것"이라고도 했다.

김 실장은 "예산 편성 지침이어서 구체적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리긴 어렵다"라면서도 "R&D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R&D는 GDP 대비 세계 1~2위를 십수 년째 이어오고 있다. 양적인 확장은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다"며 "반면 질적 변화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올해도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지역 필수의료와 관련해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면밀히 보려고 한다. 지역의료와 관련해서 부족한 문제를 중요히 다루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취재진과 기재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국가장학금 관련 내용이 있다.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김동일 예산실장) 현재 국가장학금은 4가지 종류가 있다.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우수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이다. 지난 민생토론회 때 제기된 건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학금 대상 인원수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진 이때 발표된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다.

-현 정부가 재정준칙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기준을 계속 못 맞췄다. 2025년에는 달성 가능한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재정준칙 관련해선 국회 상임위에 법안이 계류 중이다. 재정여건은 아직도 어렵다. 내년도 세입 여건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세수 상황이 불명확하긴 마찬가지다. 또 인구, 청년, 지방 기후 대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들도 굉장히 많아 재정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2023~2027년 중기계획상에 제시돼 있는 바와 같이 총량상의 목표를 지키는 노력은 각별히 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재부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장 어떤 부분을 삭감·폐지했는진 공개하지 않았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나.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의 기능이란 게 항상 구조조정을 수반으로 하고 있다.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 성과가 낮은 것, 외부 지적이 있거나 내부 조사 결과 밝혀진 사업들에 대해선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그다음 우선순위가 높거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 증액하거나 신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도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감축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김동일 예산실장) 재량지출 감축 부분은 예산 편성을 구체적으로 해봐야 한다.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 각 부처에 요구할 땐 의무지출이라든지 재량지출 쪽에서 통상 관행적인 부분들은 절감하란 취지에서 10% 이상 감축을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진 예산 편성을 하고 8월쯤 결과가 나왔을 때 말씀드리겠다.

-올해 재량지출 감소 규모를 대략적으로나마 알려달라.

▶(김동일 예산실장) 올해 재량지출에도 경직성 경비들이 상당히 많다. 저희가 추정하는 부분은 120조~130조 원 정도 된다. 2023년 예산안 때 24조 원 정도를 구조조정 했다고 말씀드렸다. 120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20%에 가까운 수준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내년도 예산 대비 어느 정도 해야 할진 전반적인 상황을 좀 더 검토해야 한다.

-민생토론회에서 각종 개발 사업과 재정 투자가 많이 나왔다. 신규로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궁금하다.

▶(김동일 예산실장) 민생토론회에서 여러 사업이 제기됐다. 이들 사업 중엔 이미 정부 예산 사업으로 사업화돼 있거나 앞으로 정책적으로 강조해서 추진될 가능성이 많은 사업도 있다. 반면 정책 기조를 잡는 차원에서 발표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어떤 규모일 거라고 예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숫자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예산안 편성 지침에 건전재정과 관련한 키워드가 안 보인다.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정부가 바뀔 땐 건전재정 기조 '확립'이란 용어를 썼다. 정부가 바뀌고 나선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면 '전환'이란 용어를 썼다. 올해 예산 편성 지침에선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한다고 했다. 재정준칙 얘기도 나왔지만 균형재정까지 가기엔 적자 폭을 너무 키워 놓은 측면이 있어 단숨에 가기엔 굉장히 어렵다. 그럴 경우 경제에 오는 충격도 너무 크다. 그래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점차 적자를 줄여가자는 차원에서 최대한 강한 워딩으로 '견지'라는 표현을 썼다.

-연구개발(R&D) 예산 방침이 1년 만에 반대 방향으로 돌아섰다.

▶(김동일 예산실장) 예산 편성 지침이어서 구체적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리긴 어렵다. 하지만 R&D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 R&D는 GDP 대비 세계 1~2위를 십수 년째 이어오고 있다. 양적인 확장은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다. 반면 질적 변화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올해도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저변 확대식, 양적 확대를 염두에 둔 보조금식 R&D는 과감하게 조정하고, 민간이 하기 힘든, 즉 위험을 국가가 지는 차원에서의 초원천 기술에 대한 R&D는 늘릴 것이다. 정책적 분야에서의 R&D는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린다.

-조세감면율을 낮추기 위한 수단이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현 정부에선 조세지출의 기본 목적에서 경제 활력 제고나 민생 안정 차원에서 지원을 계속하겠단 정책 기조가 있다. 이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지원, 통합투자 세액 공제, 근로장려금 지급 등 이런 부분에 필요한 조세지출은 계속돼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

-최근 필수의료 관련이 이슈다. 관련한 상세한 설명이 있나.

▶(김동일 예산실장) 필수 의료와 관련해선 올해 예산만 해도 숫자가 질적인 면에서 확대가 많이 됐다. 외과·내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도 굉장히 확대됐다. 이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산 편성하면서 면밀히 보려고 한다. 지역의료와 관련해서도 부족한 문제를 중요히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다.

-인구 예산과 관련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분 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어떤 분야를 의미하나.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인구구조 변화라는 게 학생 수는 줄고 노인은 늘고 있다. 교부금 제도에는 교육 쪽하고 지방 쪽이 있다. 둘 다 칸막이가 돼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칸막이를 헐고 하겠단 부분이 있고, 큰 변수 중 하나가 인구구조 변화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육교부금 쪽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출산 대책이 될지, 어디에 돈이 쓰일지, 교부율 자체가 바뀔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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