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토대 노동개혁"…공감대 재확인한 이정식·손경식(종합)

(세종=뉴스1) 이정현 나혜윤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올해는 노사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노사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저출산과 산업 전환, 좋은 일자리 창출, 이중구조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의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절박한 과제로 민관이 한 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 약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 이중구조 개선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 정책과 관련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마련했다.

고용부는 노사법치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들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해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이중구조 개선에 실질적 성과를 이루겠다고 하면서, 경영계에게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이 경영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단기 이익보다는 대중소·원하청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등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영계 역시 있는 법·제도부터 지킬 수 있는 의식과 관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경영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사문화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에도 적극 공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활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노동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또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사문화"라면서 "현 정부 들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노사관계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 스스로도 법과 원칙을 지켜 올바른 노사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