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대출 당분간 낮은 증가세…주택시장 불확실성 커"

스트레스 DSR에 대출한도 3.3억 올 하반기 3억원으로↓
"가계부채 비율 하락세…일부 개발호재 등 상방 요인"

(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가계대출이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시장 향방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한국은행은 진단했다.

한은이 1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동향의 주요 특징 및 향후 여건 평가' 보고서가 실렸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금융시장국 유영철 과장과 금정현 조사역은 "가계대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융권 가계대출은 당분간 낮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완만하게나마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향후 주택 시장의 전개 양상 등 가계대출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1조5000억 원 증가해 2022년 감소(-6.6조 원)에서 증가로 전환했으나 연간 증가율은 0.7%에 그쳤다. 이는 2022년을 제외하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향후 주택시장 상방 요인으로 △금융여건 완화 기대 △일부 지역 개발 호재 △수도권 입주 물량 축소 등을 지적했다.

반면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수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은 주택 매수 심리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채질했다고 지적된 정책금융의 경우, 상품 공급 규모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과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의 공급 규모를 지난해(59.5조 원)보다 줄어든 40조 원 내외로 관리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전세대출 수요는 역전세 상황이 점차 완화되면서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신용대출은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 등을 감안할 때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며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도 크게 증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누적된 미분양 물량 등을 보면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고금리, DSR 규제 등의 영향도 지속되고 있어서다.

(한은 제공)

보고서는 올해 전셋값이 꾸준히 올라 연말로 갈수록 2년 전 전셋값에 근접할 것으로 봤다.

특히 "대출 규제 측면에서 2월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신규 도입된 만큼 일부 가계의 차입 가능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이 추산한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 한도 변화를 보면 소득 5000만 원, 만기 30년, 변동형을 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에는 3억3000만 원이었던 대출 한도가 올 상반기 3억2000만 원으로, 올 하반기에는 3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어 내년에는 2억8000만 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