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위해 '수산물 50% 할인행사' 매달 개최…어업인 경영도 전폭 지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정부가 매달 최대 50% 수산물 할인행사를 개최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정책자금도 4조1000억 원으로 확대해 어업인 경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100개 어촌 인프라 혁신 및 해양 관광·문화 거점을 조성해 어촌·연안 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어기 해제, 어선검사기준 완화 등 120개 어업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해수부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이라는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민생 안정, 경제 역동성 제고 등에 정책방향을 두고 정책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어촌 민생 지원 강화 △해양경제 거점으로 되살아나는 어촌·연안 △규제 혁신과 개방으로 수산업 역동성 제고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출경제 견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어촌 민생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 비축물량 공급 4만4000 톤 확대, 부족 품목 관세 인하와 면제, 수산물 최대 50% 할인 행사 매월 개최,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확대 시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어업인 대상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4조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개별 어업인의 융자 한도도 5억 원씩 상향하기로 했다. 여기에 양식업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 밖에 양식 어가당 최대 44만 원 전기요금 감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금 연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 어촌과 섬 주민을 위한 '어촌복지 버스' 운영, 마을단위 비대면 섬 의료(닥터) 서비스 새롭게 시행, 소외도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 운항 지원, '섬 지역 택배비 지원' 연중 실시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양경제 거점으로 되살아나는 어촌·연안' 방안으로는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진행하는 100개 어촌의 인프라 개선과 함께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어항 배후부지 규제 해소 등으로 어촌·연안의 활력 제고를 위한 확실한 전환점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투자와 연계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고, 부산과 경남·전남의 해양 관광 자원을 연계한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도 조성해 지역 내 해양관광 소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규제 혁신과 개방으로 수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올해 곰소만·금강하구 금어기 해제, 어선 검사기준 완화 등 120건 이상의 어업규제를 해소하고, 2027년까지는 1500건이 넘는 어업 규제의 50%를 철폐하기로 했다. 또 유휴 어선과 감척 어선의 매입·임대 등을 지원하는 '어선은행'을 설립해 청년 등 어촌 신규 진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산과 강릉·양양에 대서양 연어 생산 스마트양식클러스터를 준공해 세계 60조 원규모에 달하는 연어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산물 수출 또한 '김'의 수출영토를 확장해 2024년 수출 8억 달러 달성을 지원하고, 해외 참치어장 확보 등을 통해 수출 6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출경제 견인' 방안으로는 한-미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덴마크·호주·싱가폴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국내 선박의 친환경 전환율을 현재 약 14% 수준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율운항선박 시스템도 1800 TEU급 컨테이너선에 탑재해 실증 운항을 개시하는 등 선박의 디지털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올 3월 부산항신항 스마트 터미널 개장을 시작으로, 진해신항도 2029년 개장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다.

해상수송망 및 물류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올 2월부터 1만3000 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핵심 항로에 신규 투입하고, 인도·지중해 등 신흥·유망 시장에도 항로 신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홍해사태 등 물류난 발생에 대비해 전용 선복 확대 제공, 민관 합동 비상대응반 운영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4개소 해외 물류센터에 더해, 베트남과 LA에서도 우리 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를 새롭게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과 뉴욕·시카고 등 북미지역 물류센터도 확보해 나가기로 햇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어촌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본격적인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어촌과 연안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물류·항만 및 수산업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