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중심 '무역기술장벽' 관계 부처 원팀 대응…협의회 개최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나선다.

국표원은 28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올해 첫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어 관련 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말한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사상 최초 4000건을 돌파했다는 게 국표원 설명이다.

식의약품(1251건, 30.7%) 관련 가장 많은 통보문이 발행됐고, 화학세라믹(688건, 16.9%), 농수산물(479건, 11.7%)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규제가 다수 도입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의 무역기술장벽을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접수한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170건)을 공유했고, TBT종합지원센터는 분야별 부역기술장벽 분석 방안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배터리, 화학물질 규제 등 올해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하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여전히 세계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다자무역체제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빠르게 발굴하고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