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미래세대 불안 낮출 KDI 연금개혁안…개혁 속도 내는 계기되길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존 국민연금 계정과 분리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는 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개혁 이후 보험료는 신연금에 적립하고, 개혁 이전 납입한 보험료는 구연금 계정으로 별도 운영되는 방식이다. 구연금의 재정 부족분은 일반재정이 충당하게 된다.

이번 안은 기성세대 부양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도 정작 때가 되면 본인이 낸 연금만큼도 돌려받지 못할 것이란 미래 세대 불안을 줄이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는다.

현 체제로 연금을 운용하면 2054년 기금이 고갈된다. 미래 경제활동 인구는 노인 부양을 위해 월급의 35%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야 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 부호가 붙는다.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모수개혁을 이뤄내도 기금 소진 시기가 늦춰질 뿐 미래세대의 부담은 그대로다.

KDI가 제안한 신연금은 내는 돈에 상관없이 받는 돈이 일정한 확정급여(DB) 방식에서 낸 만큼 돌려받는 확정기여(DC) 방식으로 전환되며, 같은 연령군의 통합 계좌로 운영된다. 미래 세대가 윗세대 부양을 위해 져야 하는 부담이 줄고, 자기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 제도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다.

물론 KDI 개혁안의 한계도 있다. 신연금 체계로도 연령 간 연대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인 데다, 전체 세대 간 연대가 사라져 저소득층이 보험료의 최대 4.3배의 수익을 거두는 현재의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칠 수 있다.

국민연금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초연금에 대한 언급이 빠진 점도 아쉽다. 고령화가 가팔라질수록 기초연금이 국가재정에 주는 타격이 상당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문제다. 신연금과 별개로 유지되는 구연금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총 609조 원을 일반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KDI의 주장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처럼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현실성 있는 연금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때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경제협력개발개구(OECD) 중 두 번째로 높다. 제도에 대한 불신이 누적돼 공적 연금이 흔들리면 훨씬 더 암울한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다.

특히나 개혁이 한해 두해 밀릴수록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개혁 논의는 더욱 어려워진다. KDI의 개혁안이 지지부진한 연금개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