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5조 규모 법정부담금, 제로베이스서 검토…시행령 개정으로 속도"

(세종=뉴스1) 김유승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91개, 총 25조원 수준인 법정 부담금 정리 방안과 관련해 "부담금은 전면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법률은 법률대로 가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선 더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25조원 수준인 부담금을 어느 정도까지 점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기재부에 부담금 제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국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필요하게 부담되는 것, 국가 전체에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담금을 점검하자는 것"이라며 "생각보다 많이 정리될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담금을 만들 때 정책 목적이 있다. 그 수단 자체는 국민에게 부담되는 것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주는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을 감안해 각 부처와 노력하고 있다. 정부도 공급자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각 부처와 최대한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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