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 출퇴근 빨라진다…경부선 버스전용차로 연장 검토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삼성전자(005930) 평택 반도체공장이 있는 안성분기점 일대까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새만금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에 적용되는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확보 의무도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역별로 보면 정부는 우선 교통량 확대가 예상되는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와 관련해 올 상반기 중 교통망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한남대교 남단에서 오산IC까지인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안성분기점 부근까지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과 관련해선 설계공모 적용대상 기준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인천 송도 'K-바이오 랩허브' 사업 추진을 위해선 설계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협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추진한다. 산단 예정부지를 관통하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계획이 추진되면서 예타 신청에 애로가 따르자, 지선 확장 예상 구역을 제외한 부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특화단지에 대해선 대형 장비 차량의 운행 허가를 돕고, 오창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에 대해선 이미 교육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필지 내 신·증축 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평가를 면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호남권에 있는 새만금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와 관련해선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기준을 10%에서 5%로 완화한다.

해당 산단의 경우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겨야 하는데, 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이러한 기준을 완화한단 것이다.

또 이차전지 기업의 염 처리 기준이 모호한 점을 감안해 황산·염산·나트륨 등의 배출 가능한 농도를 수치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남권에 위치한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처리수 지하관로를 기반시설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관련 법상 지원 가능한 산업기반시설에 처리수 지하관로는 포함되지 않아 재정 지원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이차전지 처리수 지하관로를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3월 중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첨단위)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