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노사정 대화, 공통분모 찾아…우선순위는 '근로시간' 개편"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가동과 관련,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부의 첫 번째 우선순위 과제로 근로시간 개편을 꼽았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했다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일으키며 후퇴했던 근로시간 개편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차관은 7일 고용부 기자실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전날(6일) 열린 경사노위 본위원회 경과를 설명하며 "노사가 논의하고 싶어하는 의제에 대해 공통분모를 찾은 것이고 가장 먼저 논의해야 될 아젠다를 추렸다"면서 정부가 우선순위 과제로 꼽는 근로시간 개편을 비롯해 계속 고용, 산업전환 등 노동현안의 해법 모색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1차적으로 장시간 근로 해소를 기본원칙으로 두고 있다. (노사정은) 그 기본원칙 안에서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해법을 찾아보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장시간 근로 해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노사정에서 동의를 한 사실"이라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장시간 근로를 하는 나라다. 그런 상황에서 장시간 일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장시간 근로 해소 기조 위에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문제는 정부, 경영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현재 정부는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고, 일부 업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탄력 근로'를 운영해 집중근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이 차관은 전날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채택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 대한 의미도 설명했다.

노사정은 선언문에서 기본원칙에 대해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의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 선언문이 지난해 12월 초부터 매주 노사정 부대표자 회의를 진행하며 10차례 만난 논의과정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라운드 룰을 만들게 된 것은 약 25년 가까운 노사정 사회적 대화 역사상 1996년과 2014년 단 두번 뿐"이라며 "지난해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향에 대해 노사정이 첨예하게 대립한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한다고 해서 바로 신뢰관계가 구축되는 것은 아니다. 신뢰를 구축하는 기본원칙에 합의해보자는 취지로 선언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세부 의제들에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가 빠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는 앞으로 의제별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특별위는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사노위에서 새로운 의제별 위원회를 인큐베이팅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계획(안)에 대해 의결했다.

특별위에서는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 관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 개편,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에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이 논의된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