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궤도 오른 尹정부 노동개혁…사회적 대타협까지는 '험로' 예고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6일 가동되면서, 정권 초기 속도를 내지 못했던 노동개혁 시계가 빨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회적 합의까지는 수차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 불공정 격차 해소 등이 주요 의제로 포함되면서 노사정 대화 재개로 정부의 노동개혁에도 동력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계획(안)에 대해 의결했다.

최대 9개월간 활동이 가능한 특별위에서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에 대한 의제를 다루게 된다.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근로시간 관련 제도 유연화는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에 포함돼 논의된다.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의제별위원회는 기본 1년에 추가로 1년을 더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제도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올해 연말쯤,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이르면 내년 초나 늦어도 2026년 2월에는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막이 오르면서 정권 초기부터 삐걱거리며 속도를 내지 못했던 노동개혁에도 동력을 얻었다. 노사정 대표자들도 노동시장의 위기를 진단하며 대화를 통한 돌파구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장기화하고 있는 저성장 국면에서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는 것은 노사정의 절대적 의무"라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가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며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노사관계는 국제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이 한목소리로 현재의 위기 상황인식을 함께 했지만, 사회적 대타협에 이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각 의제에 대한 노동계와 사용자의 해법안이 첨예한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당장 첫 회의에서부터 노사는 의제 주도권 선점을 위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특별위에서 다룰 노동 취약층의 노동기본권 문제 등을 언급했고,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밖에도 노사는 근로시간 개편, 정년연장 해법을 두고서도 견해 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당장 근로시간 개편만 하더라도 정부와 사용자 측은 일부 업종이라도 근로시간 유연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예외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정년연장 문제 역시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안과 법정 정년연장 연령(60세→65세)을 늘리는 해법안이 부딪히고 있다. 이 때문에 노사는 각 의제에 대한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될 전망이다.

한편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본위원회 직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이 노사정 대표자들과 대면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노사정 첫 사회적 대화의 출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을 격려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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