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퇴치운동본부 등 3곳 '공공기관' 지정…과기부 소관 22곳은 지정해제
올해 공공기관 전년 대비 20개 줄어든 327곳
"마약, 사회적 문제…예방·재활기관 公기관 지정 의의"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통계정보원 등 3곳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 연구기관 22곳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20곳 줄어든 총 327개 기관을 공운법상 관리 대상으로 확정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각 32개와 55개이며, 기타공공기관은 260개에서 240개로 감소했다.
한국마약퇴치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통계정보원 등 3곳이 올해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재부는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마약 예방 및 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립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과기부 소관 22곳은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다.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덕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단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폭넓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길 기대한다며, 과기정통부 책임하에 성과 기반 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경영을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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