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조 조직률 13.1%, 조합원 272만명…6년 만에 감소 전환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노동조합 조직률 및 조합원 수가 6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전환했다. 관련 통계작성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노조 운영이 이뤄지지 않거나, 실체가 없는 곳을 정리한 영향 때문이라고 고용당국은 밝혔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노조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명이다. 이는 전년대비 조직률은 1.1%p, 조합원 수는 21만명이 감소한 것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2016년 10.3%에서 2021년 14.2%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 처음 감소세로 전환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감소원인에 대해 노조 실체 여부 확인을 통한 정확한 통계작성 등으로 '실체 없는 노조'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고용부는 이번 통계작성 시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실체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노조 활동을 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의결로 해산'한 노조 수는 41개소, 조합원수 1800명이다.

노조 실체가 파악되지 않아 제외한 '노조 실체 없음' 노조 수도 1478개소, 조합원수 8100명이나 됐다.

또 다른 한 원인은 건설부문에서 일부 노조가 전년대비 크게 감소한 조합원 수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건설플랜트노동조합은 2021년 10만6000명에서 2022년 2만9000명, 건설산업노조는 8만2000명에서 8000명으로 크게 줄어든 조합원 수를 신고했다.

2022년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12만 2000명, 민주노총 110만명, 미가맹(상급단체 없음) 48만3000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한국노총은 3년 연속 제1노총 지위를 유지했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산별)노조 소속이 60.3%(164만1000명), 기업별노조가 39.7%(108만 1000명)를 차지했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부문 10.1%, 공공부문 70.0%, 공무원부문 67.4%, 교원부문 21.1%였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9%, 100~299명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노조 조직률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대·중소기업 사업체의 노사관계 현황 및 추세'보고서를 봐도 중소기업 기준이 매출액으로 단일화된 2015년 이후 네 차례 조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조 설립 비율을 나눠보면 대기업은 연도별로 '33.7∼36.6%', 중소기업은 '12.2∼12.9%' 수준을 기록하는 등 대기업의 노조 설립 비율이 중소기업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사업체패널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격년 단위로 사업체의 고용, 인사관리, 노사관계, 기업복지, 산업재해 등을 파악하는 추적 조사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