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계속고용' 논의 본격화할까…사회적대화 의제 선정 '기싸움'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새해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노사정 사회적대화에 복귀한 한국노총은 '정년연장'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법은 다르지만, 정부도 가파른 인구 고령화 추세 속 '계속 고용'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경영계를 제외한 노사정 두 주체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산적한 노동개혁 과제 중 그나마 이견이 크지 않은 문제부터 풀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다.

경영계에서도 절충안을 찾는다면 노동계가 반발하는 여타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소위 '조건부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협상 여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5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의 복귀로 정상화에 들어간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대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주요 의제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14일에는 김문수 경사노위위원장, 이정식 고용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한 첫 대표급 간담회도 있었다.

주요 의제 발굴 전 상견례 형식의 자리로, 의제 발굴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는 없었다. 다만 각 주체에서 요구하는 주요 의제가 달라 신경전이 치열했다는 후문이다.

한국노총이 주요 의제로 먼저 꼽은 것이 '정년연장' 문제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이 충돌할 수 있는 민감한 의제를 올려 첫 출발부터 파행을 걱정하느니, 일정 부분 협의 가능한 의제로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이유로 이를 꺼내 들었다.

한국노총이 밝힌 것처럼 '정년연장'에 대한 필요성은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장관도 지난달 16일 출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년연장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며 "노사정은 부작용이 없는 방안을 빨리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그 해법에 대해선 차이를 보인다.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연장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 고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고용 방식은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상 정년을 직접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인 방식으로 60세 이상 고령층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상 정년 연장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경영계를 고려한 절충안이다.

이 같은 계속 고용 방안은 현재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경사노위는 지난 7월 초고령사회 계속 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이 같은 정년 뒤 재고용 등의 안건을 논의해 왔다. 다만 당시에는 한국노총이 사회적대화 잠정 중단을 선언한 상태여서 노사정 '합의'라는 측면에서 명분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복귀한 상황에서 관련 논의가 진전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볼 대목이다.

물론 결과를 낙관하기만은 어렵다. 고용·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층과 청년 간 고용 충돌 가능성이 높고, 정년 연장에 따라 기업이 떠안아야 할 부담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하다.

여기에 직무에 따라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직무급제를 확산하는 것이 먼저라는 공감대가 경제계는 물론 정부 안팎에도 쌓여 있다. 직무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연공급)와 달리 각자 맡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임금체계다.

정치 일정을 고려해도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타 개혁과제가 그렇듯 정년연장 문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하는데, 오는 4월 총선 일정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선뜻 나서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김기승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부산대 경제학부 교수)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년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문제가 되는 것은 임금체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인 데, 이 부분은 청년일자리, 연금문제 등도 얽혀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차이를 좁혀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노사정 사회적대화가 본래 취지대로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렵사리 다시 대화가 재개된 만큼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미뤄놓고, (정년연장과 같이)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 우선 논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가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6일 동안 전국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노후 대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은퇴 희망 시점으로 '65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답변이 46.7%였다. 실제 자신의 은퇴 희망시점을 묻는 질문에도 41.3%가 '65세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79%p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