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도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연금개혁 공론화 계속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올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계속 추진하고, 내년 예산 편성부터 한층 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이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또 국가-지자체 간 중복수급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개혁 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또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올해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계획인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보장성 강화, 지출 효율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난임시술 지원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늘리는 등 임신·출산·노후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하는 등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부험료 부과기준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