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력 10만명 늘린다… 부모급여 월 100만원까지 상향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올해 외국인 인력을 지난해보다 10만명 이상 대폭 확대한다.

결혼과 출산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세제의 우선순위에 저출산 대책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외국인 인력 유입 규모가 지난해(17만2000명)보다 약 10만명 늘어난 26만명 플러스알파(+α)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비전문(E-9) 16만5000명 △숙련기능(E7-4) 전환 3만5000명 △계절근로 5만9000명~6만9000명 △신규분야 전문인력(E-7-3) +α명 등이다.

또 첨단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초청 장학사업에 이공계 선발을 확대하고, 올해 상반기 중 우수인재 영주·귀화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체류허가 제도인 사이언스카드 우대 요건을 완화한다. 전문직 이외 분야도 배우자 취업을 허용하고, 부모초청 소득 요건을 기존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2배에서 1배로 낮추는 식이다.

현재 사무직·전문직(E1~E7) 등에 한정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취업 허용 분야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 분야 등으로 비자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비전문인력 장기근속특례를 도입하고, 숙련기능 인력에 대한 장기근속 유도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결혼·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우선 기존 사업의 실증분석을 토대로 예산·세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 이를 통해 범부처 협의 하에 마련 중인 저출산 대책의 중요성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또 월 35만~70만원인 부모급여는 월 50만~100만원으로 상향하고,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둘째 출산 시부터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도 나왔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급여 지급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고, 맞돌봄 특례기간 및 급여상한은 3개월 최대 300만원에서 6개월 최대 450만원으로 높인다.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ESG 자율공시 기준에 육아경영지표를 포함하기로 했다.

유연근무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등의 기업 대상 컨설팅·인프라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 고령화 대책으로는 관계부처 TF 구성을 통해 실버타운 공급을 활성화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하는 안이 포함됐다.

이 밖에는 무탄소 에너지 확산, 저탄소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기관·기업요건, 인증기준, 공표절차 등 세부 내용이 담긴 'CFE 프로그램'(가칭)을 개발해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원전·해상풍력·태양광 등 무탄소 에너지 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1월 중 전기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으로 성능개선과 기술혁신을 유도할 예정이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