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기재차관 "2%대 물가 위해 전기·가스요금 상반기 동결, 총선과 무관"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밝힌 것과 관련해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지난 2일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상반기 동결이란 것은 물가안정 기조가 2%대로 안착하기 위해 상반기까지는 공공부문이 허리를 조금 더 졸라매야겠단 차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중앙·지방 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물가안정 기여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상반기로 동결 시점을 한정한 것을 두고 4월 있을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이를 반박한 셈이다.

김 차관은 "지금 한전은 기름값이나 가스값이 떨어지면서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지금 조정하는 부분은 누적해서 손실 난 부분을 어떻게 덜어줄 거냐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번에 덜어줄 거냐, 단계적으로 갈 거냐, 시기를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것은 조정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취재진과 김 차관 및 정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했다. 상반기 유예로 한정하다 보니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지금 한전은 기름값이나 가스값이 떨어지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 지금 조정하는 부분은 누적해서 손실 난 부분을 어떻게 덜어줄 거냐 하는 부분이다. 한 번에 덜어줄 거냐, 단계적으로 갈 거냐, 시기를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것은 조정해야 할 과제다. 다만 상반기 동결이란 것은 물가안정 기조가 2%대로 안착하기 위해 상반기까지는 공공부문이 허리를 조금 더 졸라매야겠단 차원이다. 총선과는 무관하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

▶공공기관 정원을 타이트하게 가겠다는 기본 기조는 그대로다. 다만 이러한 기조는 유지하되 자연퇴직 등을 감안하면 지난해 수준의 신규채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 내용을 담았다.

-올 1분기 중 노인일자리에 집중 지원한다는 것도 포퓰리즘 아닌가.

▶노인일자리뿐만 아니라 직접일자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 시작을 빨리해야 연중에 예산을 다 집행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도, 지지난해도 직접일자리 사업은 1분기에 집중됐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4조원 넘게 줄었다. 민간의 R&D 투자 세액공제를 통해 얼마나 만회할 수 있다고 보나.

▶예산을 통해 줄인 것은 정부 R&D다. 숫자를 확인해 봐야 하지만 민간 R&D는 정부 R&D의 약 3배 수준이다. 훨씬 큰 규모다. 해당 세액공제는 정부 R&D를 보완하자는 차원이 아니다. 민간 R&D의 증가분에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민간에서도 제대로, 또 많이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지방의 어느 시도까지 가능한 것인가.

▶현재 인구감소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89개다. 수도권도 일부 포함돼 있고 지방, 도시 권역도 있다. 구체적인 적용 지역이나 가액 등은 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겠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전망(2.4%) 때보다 0.2%포인트(p) 내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수출은 전망한 정도로 회복이 시작됐다. 다만 국내 소비 부분에서 힘이 약한 부분이 느껴지고 있다. 또 올해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로 전망된다. 이런 부분이 수치를 조금 낮추는 데 영향을 줬다.

-1000조원 정도 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채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내수 회복 속도가 조금 늦은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분들이다. 영업이 안 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금리 부담, 원리금 상환 부담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고금리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조3000억원 플러스알파(+α)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려고 한다. 코로나19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 대상에 포함해서 이자부담 경감,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려고 한다. 부실한 경우에는 일부 원금까지 부담을 덜어드려 자영업자 부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올해 연금개혁 및 노동개혁 관련 일정이 어떻게 되나.

▶일정까지는 정확하게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노동개혁은 노사 간 법치 같은 부분들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논란이 되는 노동시간 문제의 경우 의견수렴 결과를 내고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일단 정부가 어떤 특정한 안을 국회에 제출하진 않았지만, 그간 굉장히 많이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국회 일정에 따라 시기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현재 8000만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얼마로 상향한다는 것인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올린 지 3년쯤 됐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도 있고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이 올라간 부분도 있다. 구체적인 금액과 방식 등은 시행령 개정 때 말씀드리겠다. 납부면제자 기준은 현재로선 건드리지 않을 생각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 주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예상 지출은 어느 정도인가.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부동산 PF와 관련해 현재로선 큰 방향을 설명해 드린 것이다.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LH가 그 부분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몇만 호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다.

-건설업 지원 대책과 관련해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을 할 것처럼 적혀 있지만 그다지 눈에 띄는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전세사기 영향으로 주택, 소위 말하는 빌라 쪽 거래가 너무 안 된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건설 경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민생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방향의 3종 세트라는 이름까지 붙여 의미 있게 담으려고 노력했다. 지금 건설 경기가 안 좋은 것은 분명하고 어느 정도 정책 지원이 필요한 타이밍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강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 더 진단하고 협의해서 별도의 대책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다.

-내년 말까지 인구감소 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설치 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일몰 연장이 언제까지인가.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2025년 말 일몰 도래 시에도 취득세를 계속해서 일몰 연장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 행안부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상적으로 일몰 연장하면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대략 그 정도로 예상하면 될 것 같다.

-인구 대책으로 지방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청년들이 지방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 중 대부분이 정주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은 없나.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첨단전략산업단지를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주여건 같은 것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다. 용인의 경우 이미 정주여건이 포함돼서 계획이 만들어졌다. 첨단전략산업단지가 결국엔 공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주변에 살면서 지역도 발전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주여건 개선도 다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린다.

-인구위기와 관련된 내용이 부족해 보인다. 인구를 바라보는 정부의 관점이 이 정도 인식 수준으로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다. 출산율을 높이는 부분 등과 관련해 접근할 부분은 훨씬 더 많다. 이건 아마 별도의 플랫폼에서 전반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다. 올해 경제에 미치는 인구 영향을 어떻게 완화할 거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 당장 외국인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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