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공급망·한전' 안덕근 청문회 공방…野, 방문규·엑스포 공세(종합)

(세종·서울=뉴스1) 심언기 임용우 조현기 김도엽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우리기업 타격 우려와 공급망 불안, 한국전력 부채 및 전기요금 현실화 등이 도마에 올랐다. 총선 차출로 3개월 만에 물러나는 방문규 장관 행보와 부산엑스포 실패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도 치열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본격적으로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250조원 규모 무역금융을 동원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거두도록 하겠다"며 "외국인 투자규모를 작년 사상 최대로 끌어왔고 올해도 이를 이어가 국내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선 "전력 송전망 확충, 전력·가스 시장제도 선진화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도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적절한 시기가 되면 우리 국민경제 부담이나 국제 에너지가격, 환율, 다양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단계별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원전 정책과 관련해선 "원전 생태계 복원은 지금 가장 시급한 에너지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라며 "개도국, 선진국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은 국가들에 원전을 신규로 건설하고 확대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원전의 미래 기술력을 키워 이 부분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우리가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랑스판 IRA'로 불리는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응책에 대해선 "최대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업 전략 상황에 맞춰 계속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희토류와 흑연 등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데 대해선 "우리 공급망 안정 품목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자립화, 다변화, 자원비축 등을 통해서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요소수 사태에 대해선 "불과 한달 만에 7개월 이상 국내 비축물량을 확보했다"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 성과를 언급했다.

안 후보자는 윤석열정부의 경제성과에 대해선 "지금 전반적인 국제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때 저희가 A 마이너스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IMF 같은 기관에서도 다른 모든 국가들에 대해 경제성장률을 하락 추세로 예측하고 있는데 반해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금 경제성장률을 상향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수출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수출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과 연결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출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절대치에 있어서도 수출 실적을 사상 최대로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선 "정부의 일원으로서 저도 최대한 노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 전력을 다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청문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개인 신상과 관련한 의혹이 일부 제기됐고, 안 후보자는 이를 적극 반박하며 해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자가 근시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데 대해 "1989년 당시 근시 면제 기준이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운전면허증 취득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는 이같은 의혹 제기에 "교정 시력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제가 렌즈를 끼고 있다. 렌즈를 끼면 (면허시험 기준에) 상관 없다. 0.5 정도 (교정)시력이 나오고 있다"고 일축했다.

같은 당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자 배우자가 형부와 함께 서울 성동구 다가구 주택을 공동 구입하며 종부세를 누락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 당시에 가용자금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3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고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방문규 장관을 둘러싼 공방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석달 만에 다시 이뤄지는 인사청문회를 맞으면서 야당 의원들은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며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석 달 만에 총선을 앞두고 장관을 이렇게 교체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점하나만 찍을까' 했는데, 방 장관은 점 하나도 찍지 못하고 간 것 같다"고 가세했고, 김성환 의원도 "3개월 짜리 인턴도 없는데 총선 출마용으로 경력 세탁을 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만 해도 무려 47명이나 총선에 차출을 했고 장관들 중에서 8명을 차출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다"며 "훨씬 적은 수의 사람들이 차출되고 그만두고 있는 상황에서 꼭 몇 사람 찍어서 '이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라고 맞불을 놨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