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대 물가 목표 10.8조 재정지원…전기·가스요금 동결 기조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올해 물가상승률 2%대 조기 진입을 위해 10조8000억원 규모의 대응 예산을 편성해 재정 및 세제 지원에 나선다.

특히 최근 치솟는 과일 가격과 관련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21종의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물가상승률은 올해 초 3% 수준에서 시작해서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안정되는 모습"이라며 "연말에 가서는 2% 초반대 정도로 수렴해 연간으로는 2.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차관은 정부의 목표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내 물가상승률 2%대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확대해 총 10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주요 식품·원자재에 약 7500억원규모의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유류세와 발전연료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6860개인 '착한가격업소'를 연내 1만개로 확대한다. 민간 배달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배달료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30억원)한다.

정부는 또 최근 치솟는 과일가격의 안정을 위해 21종의 관세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면제·인하하기로 했다. 관세 1351억원을 지원해 상반기 중 30만톤을 시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관세 면제·인하 대상은 신선과일의 경우 △바나나(15만톤) △파인애플(4만톤) △망고(1만5000톤) △자몽(8000톤) △아보카도(1000톤) △오렌지(5000톤) 등이다.

냉동과일의 경우 딸기가 6000톤 수입되며 가공식품은 사과농축액, 과일퓨레, 토마토페이스트 등 13종이 해당된다.

김 차관은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률이 3.2%였는데 그중에서 0.4%p가 과일 영향이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상반기 중 과일 30만톤을 신속 수입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채소와 축산물의 경우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대파, 건고추, 양파, 닭고기, 계란가공품 등 총 6만톤 수준을 들여오기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중앙·지방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물가안정 기여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지방자단체는 대중교통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 노력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대규모 적자를 본 한국전력공사 등과 관련해 김 차관은 "지금 기름값, 가스값이 좀 떨어지면서 흐름상으로 (한전이) 이익을 보고 있는 구조"라며 "누적 손실 부분을 한 번에 덜어줄 것인지, 단계적으로 갈 것인지, 시기를 어떻게 갈 것인지 등의 부분은 조정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반기 석유, 주류, 금융, 아파트, 유통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가격은 그대로 두되 용량은 줄이는 '슈링크 플레이션'과 관련해 다음달부터 주요 생필품 용량을 변경할 때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약사회와 협조해 다소비의약품(40여개)의 가격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체육시설 가격 표시를 체육교습업(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계비의 부담 경감 노력도 강화한다.

우선 교육 부문은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한도를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 이자율은 월 1.2%에서 0.5%로 낮춘다.

의료부문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을 면제하는 소득 기준(연 100만→336만원 미만), 재산 기준(100만→450만원 미만) 등을 완화한다. 소득 하위 30%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금융 부문은 지난해(9조8000억원)와 유사한 수준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뱅크 등에 대한 대출한도 증액을 올해까지 연장한다.

연체 발생 시 채무조정 특례 기간을 올해까지 일괄 연장하고 개인워크아웃에 따른 공공기록 등재기간을 올해 2년에서 1년으로 한시 단축한다.

이외에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급여채권 금액 등은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등을 고려해 다음달 인상할 계획이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민생경제 회복의 첫 번째는 물가·서민생활 안정"이라며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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