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올해 '이중구조' 해소 집중…개선대책 상반기 중 발표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는 올해 우리 노동시장에 뿌리깊이 박힌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에 전력을 쏟는다는 목표다. 노동시장에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유인하고,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대책'도 상반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임금격차 해소 목적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사회적대화 기구 구성·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조선업의 상생협약 사례를 참고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원·하청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업종으로의 자율 확산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조선업은 이중구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업종이다.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의 사내하청 파업사태가 일단락된 후 정부 중재로 원·하청 간 자율에 입각한 상생협력을 첫 체결한 이후 현재는 임금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같은 상생협력 모델은 지난해 석유화학산업과 자동차산업 등으로 확산했다.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청년 다수 종사업종에 대한 집중점검과 권리구제도 지원한다. 정부는 노동법률 전문가를 통한 최저임금 등 노동권 침해 특화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노동개혁의 우선 단추로 끼웠던 현행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편'과 '노사법치 확립'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

정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 대국민 설문·면접조사까지 한 뒤 현재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적 방향성은 나온 상태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 틀 안에서 우선적용 업종·직종, 연장근로관리단위 및 상한 등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일이 몰릴 때 연장근로가 필요한 업종에 한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올해 노사법치 확립과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불법 노조전임자 운영 등 불법·부당행위를 뿌리뽑고, 지난해 성과를 거둔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