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불확실성 타개…핵심품목에 10조 규모 기금 조성한다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올해 글로벌 '자원 무기화'로 인한 공급망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해 2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관리하고, 최대 10조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급망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망기본법을 기반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완비한다.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신설 근거가 마련된 '공급망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한국형 스트라이크 포스(Strike Force)인 '신속대응반'도 운영에 들어간다. 공급망위원회는 공급망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이들 기구는 4000여개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 위기징후 발생 시 비상대응 매뉴얼(비축·국내 생산·수입선 다변화·외교 대응 등)에 따라 신속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또 2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최대 10조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중 국회 보증동의를 얻은 뒤 수출입은행을 전담조직으로, 기금심의위원회도 구성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운용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대응책을 포함한 '공급망안정화 3개년 기본계획'은 올 상반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공급망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인 '공급망 다변화'도 병행 추진한다.

수출입은행에서 운용 중인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규모를 현행 20조원에서 22조원으로 확대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원자재 수입보험 확대조치를 올해까지 연장한다.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도입한다. 대상은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투자·출자, 내국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건이다.

여기에 해외자원개발 실패 시 융자금 감면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자원은 곧 '안보'라는 측면에서 주요 원자재 비축을 확대하고, 그 방식도 다양화한다.

실례로 정유사 유종수요 변화를 반영해 필요 시 비축비중을 조정하고, 국제 공동비축사업을 통해 비축비용도 경감한다. 산유국 잉여원유를 국내에 저장시켜 보관품에 대한 우선구매권 확보 및 보관료를 수취하는 식이다.

또 주요 비철금속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신규품목의 원활한 비축을 위해 우선사용권·비용지원 등 비축업체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