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운용전략위, 재정준칙·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추진 상황 점검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기획재정부는 7일 전문가와 각 부처 위원이 참여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 현황과 재정준칙 추진 동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내년 2월에 1호 프로젝트가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차질없이 모펀드 출범과 후보 프로젝트 신청 준비 등이 추진되고 있다.

지자체가 발굴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국회 예산안 확정을 거쳐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며, 모펀드의 마중물 투자에 민간 투자까지 포함해 최소 3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예상된다.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2%로 축소)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은 지난해 9월 정부 발표 이후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3월에는 여야 제기사항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법제화엔 이르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국도 신용등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재정위기로 신용등급이 강등된 그리스는 투자적격 등급을 회복하는 데 10년이 넘게 걸렸다"면서 "만시지탄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1호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모펀드 운용사 공모, 모펀드 조성액 확정, 지자체 심층컨설팅 등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재정준칙 법안이 국회 축조심사를 거쳐 대안까지 마련된 만큼 21대 국회 회기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