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진출기업 만난 공정위원장…"현지 제도, 韓기업에 불리하지 않게 대응"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이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시장에 진출한 주요 국내기업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 취임 이후 최초로 개최된 해외 현지 간담회에는 삼성전자(005930), 한화솔루션(009830) 등 유럽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 6개사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한 위원장은 새롭게 제정된 디지털시장법(DMA) 및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공급망 실사지침과 관련해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논의된 DMA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EU의 법률로 소위 '빅테크'로 불리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을 '게이트키퍼'로 사전지정하고, 이들에게 특별 규제를 부과하는 법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 경쟁법에 따른 규율과 별도로 제3자 서비스 이용자 정보의 무단수집 금지, 자사 서비스 우대행위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DMA는 올해 5월부터 시행돼 구글, 애플 등의 국제적 플랫폼 사업자가 EU에 지정요건 충족사실을 신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9월6일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중국, 틱톡) 등 6개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한 바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게이트키퍼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사전에 신고했으나, EU 집행위원회의 검토 결과 최종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관이 함께 현안에 공동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정당한 사업활동에 따른 정당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기불안 요소나 다른 나라의 보호제도 등이 우리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대응하겠다"며 "기업 의견을 경청해 앞으로 공정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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