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 참석…프랑스 진출 韓기업과 간담회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이 4~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2차례 정기 회의(6월, 12월)를 개최하고 경쟁법 관련 국제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다.

OECD 경쟁위원회에 우리나라 공정위원장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OECD 회의는 그간 공정위 상임위원 등이 수석대표가 돼 참석했다"며 "그러나 이번 회의에는 지난 4월 있었던 조직개편의 내용과 성과를 알리기 위해 한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와 연계 행사인 글로벌경쟁포럼에서는 '경쟁과 혁신의 관계', '기업결합 시정조치에 대한 사후평가' 등의 주제가 논의된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이 중 조직개편 내용을 포함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바람직한 경쟁당국의 설계·조직 및 권한'이라는 주제의 회의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해 효과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위한 경쟁당국 조직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이뤄진다.

대표단은 올해 초 추진한 정책과 조사 기능의 분리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의 내용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또 대표단은 8일 오전 '담합사건에서 경제분석 증거의 사용'이라는 주제의 회의에서도 담합사건과 관련한 그간의 경제분석 활용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담합사건에서 경제분석을 활용한 사례와 경험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할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의 집행 사례도 참고함으로써 법집행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한 위원장은 유럽 지역에 진출해 있는 주요 한국기업들과 현장간담회도 실시한다.

최근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 '공급망 실사지침' 등 다양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리 기업이 규제와 관련해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EU의 규제현황, 법 집행 동향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 기업에 설명한다.

또 한 위원장은 직접 현지 기업의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향후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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