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숏폼 등 新 SNS 뒷광고 대책 마련"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숏폼 등 신유형의 SNS를 이용한 뒷광고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기만행위에 대해서도 지침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28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전자상거래 거래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거래가 급증하는 모바일상품권, 이른바 기프티콘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올해 7월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자들의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순차공개 가격책정, 취소·탈퇴 방해 등 현행법상 규율하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는 입법적 보완을 추진한다"고 했다.

이어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온라인 분쟁조정을 개최하는 등 소비자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숙박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표준약관과 분쟁해결기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안전 이슈와 관련해 위해정보 수집기관을 확대한다"며 "아울러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는 소비자안전기본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 위원장을 비롯해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과 소비자단체 대표 및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소비자 운동, 연구, 정책 제안, 법 집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유공자 총 54명(정부포상 17명,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37명)에 대해 포상이 수여됐다.

국민훈장(목련장)은 강난숙 대전충남소비자연맹 회장이 받았다. 강 회장은 소비자운동 초창기인 1980년대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 및 정착하는 데 기여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비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근정포장은 약 30년간 소비자학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 성영애 인천대학교 교수에게 수여됐다. 성 교수는 한국소비자학회장,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평가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소비자학 학문발전과 더불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기여했다.

이밖에 고미연 제주YWCA 회장 등 7명에게 대통령 표창, 이진숙 소비자원 팀장 등 8명에게 국무총리 표창, 최금희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총무 등 31명 및 특수거래 분야 법 집행 우수지자체 6곳에는 공정위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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