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장애로 해결사 '산업부 기동대'…"3분기 투자애로 3.7조 해소"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분기에 총 15건, 7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발굴해 이중 2건(5801억원)을 해결 완료하고, 2건(3조6800억원)은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초 산업정책관 소속으로 신설된 실물경제지원팀을 중심으로 대한상의에 구축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비롯한 30여개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항을 수시로 발굴해왔다. 현장방문, 업계미팅, 관계부처‧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11월부터는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산업부 전(全) 직원이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관리하고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현장 애로 해소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가정용 ESS 배터리팩 공장을 용인시 완장 일반산업단지에 설립하길 원하는 A기업은 폐수배출시설 업종의 입주 제한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와 용인시는 인근에 위치한 통삼일반산업단지 사례와 같이 발생하는 폐수 전량을 위탁 처리할 경우 입주를 허용하도록 용인시의 관련 규정을 고쳐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수소 충전 대상이 자동차로 국한돼 드론과 선박, 건설기계 등 다른 수소 모빌리티에 수소 활용이 제한된 데 대한 B기업의 제도개선 요청에 산업부는 내년까지 '고압가스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물류센터 등 실내에서의 수소충전기 안전기준, 이격거리 등의 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LPG에서 도시가스로 연료 전환을 시도하는 C기업의 애로와 차세대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한 D기업, 탄소섬유 관련 설비 투자시 할당관세 적용 및 R&D 지원을 요청한 E기업의 애로 등도 실물경제지원팀 활동으로 해결됐다.

장영진 1차관은 "올해 접수된 총 53건(38.7조원)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 중 절반이 넘는 28건(23.9조원)이 해결 완료‧확정되는 등 투자 애로 해소 노력의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부 기동대 운영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 추진해 우리 기업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