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배터리업계와 美·中·EU 무역장벽 대응방안 논의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배터리 협회 및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업계와 '제4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경과 및 대응계획 △유럽연합(EU) 배터리법 입법동향 △중국 흑연 수출통제 동향 및 대응계획 등 주요 통상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미국은 지난 3월 IRA법상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친환경차배터리 요건 등을 규정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고, 연내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문제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 등 잔여 쟁점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미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U는 지난 8월 발효된 배터리법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배터리법에서 새로 도입되는 배터리 탄소발자국 및 재생원료 사용의무 등 환경 관련 규정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12월1일부터 흑연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 통상차관보와 중국 상무부 부부장 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중 통상당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 협력해 우리 배터리기업에 대한 우려 해소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미·중·EU 등 주요국의 배터리 관련 통상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우리 업계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배터리 업계에서는 오늘 논의된 대응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