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채무보증 감소세 지속…올해 총 4205억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기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채무보증액이 지난해보다 약 6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12일 발표한 올해(5월1일 기준) 채무보증 현황을 보면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48개) 중 9개 집단이 총 4205억원 규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하고 있었다.

이는 전년(1조1150억원) 대비 62.3%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대비 연속 지정집단(45개)에서 8266억원이 감소한 반면, 올해 신규 지정집단이 기존 보유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1321억원이 더해졌다.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2636억원(7개 집단)으로 지난해(9641억 원) 대비 72.7% 줄었다.

지난해 대비 연속 지정집단에서 8115억원을 해소했다. 다만 장금상선(630억원), 쿠팡(480억원) 등 신규 지정집단에서 1110억원이 증가했다.

올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금액은 1569억원(4개 집단)으로 사유는 SOC(67.4%), 수출입 제작 금융(32.6%) 순이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총수익스와프(TSR) 거래는 올해 6개 집단 소속회사(14개)에서 총 47건(3조3725억원)의 거래가 있었다.

이는 지난해(9개 집단, 5조601억원) 대비 33.4% 감소한 수치다.

TRS는 주식 등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과 사전에 확정된 고정 이자(수수료)를 서로 교환하는 파생거래다. 부실 계열사가 발행한 사채의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우량 계열사가 보상하는 형태의 거래로 쓰일 수 있다.

특히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법적으로 금지된 반면 TRS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한 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사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신용보강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이미 해소 완료됐거나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TRS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함께 제도 보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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