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영국 등 48개국과 암호화자산 정보 매년 교환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48개 국가 및 관활권이 참여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이행을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한다.

기획재정부는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성명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은 CARF 이행을 확산시켜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참여국들은 보고대상 거래의 총 지급금액, 거래횟수 등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지난 2022년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는 CARF를 승인했으며, 같은 해 11월 주요 20개국(G20)이 지지를 표명했다.

이는 특히 한국이 주요 7개국(G7)과 함께 암호화자산 관련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하고, CARF 이행 확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동 체계의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정비, 협정 서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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