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이거스 명물 '스피어' 하남 유치 속도…정부, 행정절차 42→21개월

(세종=뉴스1) 이철 손승환 기자 = 경기도 하남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명물 공연장 '스피어'를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며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운용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하남시와 미국 기업 스피어가 추진하는 K팝 공연장의 행정절차 소요시간을 기존 42개월 이상에서 2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스피어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기업 '매디슨 스퀘어 가든'(MSG)이 라스베이거스에 지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구형 공연장이다.

MSG는 라스베이거스 외에도 대륙마다 스피어를 하나씩 만들 계획이다. 유럽에서는 영국 런던, 중동은 두바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논의 중이고, 한국은 하남시가 MSG 지난 9월 협약(MOU)를 맺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 측이 2025년 내 착공 희망하고 있는데, 관련 행정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행정절차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기간을) 절반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포항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에 이차전지 공장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현재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이 공장 건설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산단 내 일부 부지의 경우 이차전지 업종 입주가 제한돼 산업단지계획,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통상 9개월가량이 소요된다.

정부는 산단 계획변경 신청 이전 단계에서 교통·환경 등 영향평가를 사전 컨설팅하고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도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산단계획 변경 신청 시 우선 심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변경 사항이 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즉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글로벌 미술관의 작품을 대여·전시하는 '미술관 분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투자심사 면제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1년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1분기까지는 행정절차가 마련돼야 건설에 차질이 없다"며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에 추진해야 할 것을 면제하거나 조속히 행절절차해서 기간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대로 2030년 준공·개항을 위해서는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활주로, 계류장, 터미널, 접근도로 등의 예타를 면제하고 고속도로·철도 등 신규 연계 간선망은 사업 타당성 검토 후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외에 인천 옹진군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사업자의 여객선사 협의, 항행안전 시스템 구축 등의 허가를 연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청이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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