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성 차관 "신재생-원전 함께", 김상협 탄중위원장 "韓 미래는 기후테크"

(서울=뉴스1) 심언기 김유승 기자 =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CF(무탄소)연합 출범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균형있게 확대해 탄탄한 에너지안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안정적 에너지공급망 유지를 위한 장기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전기요금 구조의 획기적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차관은 이날 열린 '뉴스1 미래에너지포럼(NFEF):탄소중립시대 신성장동력 기후테크' 특별대담에서 "(윤석열 정부가) 원전만 강조하고 재생에너지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절대 아니다"라며 "국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법정계획에 보면 원전 보다 훨씬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이용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원전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했다는 독일도 바로 인접국가인 프랑스와 체코로 전력망이 연결돼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 망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상협 국가탄소중립위원장은 "중동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화석연료를 결국 졸업하고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에너지로 결국 가야한다"며 "한국의 3대 에너지는 예전에는 석탄, 석유, LNG였지만 앞으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수소이다. 이건 한국이 자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기본에 따른 발전원별 설비용량 전망을 살펴보면, 2022년 원자력 설비용량은 24.7GW(기가와트)로 17.8%의 비중을 차지한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28.1GW(20.4%)에 달해 이미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역전됐다. 2036년에는 원전 31.7GW(13.2%), 신재생에너지 108.3GW(45.3%)로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확장 기조는 뚜렷이 가져가면서도 날씨와 기후 영향에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해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원전 생태계도 함께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인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CF연합을 우리나라 주도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강 차관은 "CF연합 법인이 발족하고, 각 국제회의나 양 정상간 만남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제안을 해 동의를 받는 구심체를 국제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국제 프로그램 개발, 저개발국가에 우리나라가 적극 나서서 지원하는 세 가지 큰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전력수요가 폭증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송전선로 확충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선 촘촘한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 확대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 현정부 전력정책의 핵심 기조 중 하나로 꼽힌다.

강 차관은 "발전소 짓는 것보다 송전선로 짓는게 더 어려운 시대가 됐다. 제도적으로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특별법 내지 기본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각종 인허가와 주변지역 지원 등이 과감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송전선을 늘리고, 전력소모가 적은 선으로 교체하고, 수송용량을 늘리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한전과 정부가 협심해 제도적으로는 특별법을 빨리 만들고, 기술적으로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걸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협 탄중위원장은 "내년 6월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면 많은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드디어 에너지산업과 기후테크 관련 새로운 것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민·관 합동으로 145조원을 투자해 1조원 이상의 녹색 유니콘 10개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대담에서는 한전의 누적부채와 적자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한전이 계속되는 영업적자와 누적부채로 엄청난 금액을 짊어지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단시간에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합리적 요금수준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해야 된다"며 "에너지 가격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전문적 규제기관 설립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강 차관은 "(김 원장 의견)전체적인 방향에 동의하지만 시기와 속도조절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 구조는 바른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산법이 내년 시행되면 한전 요금과 다른 요금구조로 전력을 공급하는 길이 트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에 따른 국제공급망 차질 우려에 대해선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장기 전망은 불투명하다는데 참석자들의 견해가 일치했다.

김 원장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인데 산유국은 아니다. 당장 시장 영향은 크지 않고, 유가를 보면 살짝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다"며 "전쟁이 지속되면 산유국 불안이 있을 것이고, 우리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전쟁이 확산되거나 (주요 산유국이자 원유 공급망인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는) 이란이 개입되면 수송로에 영향을 미치고 유가에도 영향을 미쳐 수급과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해진 비상 매뉴얼과 비축 상황을 모두 점검하고 있다. 중동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의 주시하고,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