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美·EU·日 등 10개 선진국과 디지털 시장 규율방안 모색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과 일본 등 전세계 10개 선진국 경쟁당국 수장들이 서울에 모여 학계·업계·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시장 경쟁법 규율방안을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5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국제경쟁포럼은 최신 경쟁정책 및 경쟁법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2001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는 국제 행사다.

이번 서울포럼에서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방안(사전규율, 사후규율) △현대 경제에서의 효과적인 기업결합심사방안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 규율방안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제1세션 참석자들은 다른 시장과 구별되는 디지털 시장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각국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사례와 함께 사전규율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제2세션에서는 현대경제에서 다면 시장·네트워크 효과·무료서비스 등을 특징으로 하는 플랫폼이 주요 기업결합 주체로 등장함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기준, 시정조치 설계 등에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각국의 경험과 의견이 공유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디지털 시장에서 나타난 자사 우대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지,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를 사전 규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서울포럼은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 바람직한 경쟁법 규율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서울포럼에 앞서 이날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필리핀·인도네시아·아제르바이잔·우즈베키스탄과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를 개최, 최신 경쟁정책·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경쟁당국간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kys@news1.kr